李대통령, 수시 원서접수 장애에 "공정성 의구심 없게 챙겨야"

"젊은 세대, 부당한 이익·불이익에 관심 높아"…재발 방지 주문

교육부 "정시 이후 철저히 조사…대교협과 직접 책임지는 방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젊은 세대는 공정성에 유난히 관심이 높다”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행 대책을 보고받은 뒤 수시 원서접수 장애의 후속 조치 상황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전에 수시 원서접수가 늦어지면서 나중에 접수한 사람과 제시간에 접수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정리가 잘됐느냐”고 질문했다.
 
최 장관은 “수시 원서접수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시스템을 보완했다”며 “보완 이후 진행된 전문대학 원서접수는 아무 일 없이 마무리됐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원서접수 관리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문제가 발생한 원서접수 대행업체가 정시모집 원서접수까지 담당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압수 등 본격적인 조사는 정시 일정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교협이 업체에 원서접수를 맡겨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대교협이 원서접수 과정을 더욱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방향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애 발생 규모와 별개로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혹여라도 불공정한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누군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섬세하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장관은 올해 수능 관리 대책과 관련해 예년과 비교해 특별히 추가된 조치는 없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당일 관리는 그동안 잘 이뤄진 것 같다”며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다면 통상적인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 사고 없는 수능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