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서울시 "민선 9기 중점정책 힘있게 추진"

1심 벌금 1000만원 뒤집혀…법원 "직접 증거 부족"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오 시장은 민선 9기 시정 운영에 한층 힘을 싣는 한편, 보수 진영 내 정치적 입지 강화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1일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명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정황에 맞춰진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명씨와 후원자 김한정씨 간 통화 녹음파일 등을 종합해도,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끝까지 신뢰 철회하지 않고 용기, 희망을 준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항소심 판결 직후 호준석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시정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9기 중점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