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조국혁신당, 吳 무죄 선고에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

무죄 판결 후 기자회견 "불법 선거에 면죄부 줬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법원행정처 폐지도 재차 촉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3일 서울고법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오 시장의 무죄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유감이다. 한마디로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대표는 "오 시장의 선거를 위해 여론조사가 이뤄졌고, 여론조사 비용은 오 시장의 후원인으로 불리는 김한정씨가 대납하는 등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은 명백히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판결했다.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임을 눈감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둔 상황 속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을 파기 환송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보수·극우 인사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대표는 이날 오 시장 무죄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법원조직법 처리 등을 요구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불법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진짜 공정한 대한민국을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