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2파전…野 "사법리스크 방어 인선"

고검장·호남·친명계 초선 공통점…靑, 여론 살피며 막판 고심

60일 수장 공백 정상화, 형사사법 체계 과도기 조직 안정 과제

법무부 [출처=연합뉴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호남 지역 초선 국회의원이다. 다만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깊게 관여한 바 있어 야권의 반발과 여론의 향배가 인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 의원과 양 의원을 유력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과 양 의원은 호남 출신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각각 당 법률특보와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대응에 깊게 관여했다.

박 의원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광주고검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아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검찰개혁을 추진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2022년 민주당 대표 법률특보로 영입돼 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조건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담양공고와 전남대 법대를 거쳐 사법연수원 22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고검장을 역임했고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다.

2022년 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돼 약 1년 반 동안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다시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 내부 사정과 수사·기소 실무에 밝은 전직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들을 유력 후보군으로 추린 것은 새 형사사법 체계의 조기 안착과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새 장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26일 물러난 뒤 60일째 공석이다. 지난 8월 30일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달 19일 낙마하면서 장관 선임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이에 청와대에서도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얽혀 있어 최종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번 하마평과 관련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중립성보다 이 대통령과 관계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것인지, 대통령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 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인사들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입장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앞서 지명한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전문성,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야권의 반발·여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