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기다린 국립의대 꿈 무너졌다"…무안군의회, 순천대 선정 강력 규탄

임윤택 의장, 5일 본회의장서 성명서 대표 낭독…"서남권 주민 생명권 보장하라"

선정 절차 보류·독립적 재검증 촉구…평가기준·심사기록 공개 요구

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윤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립의대 졸속 선정 규탄 및 서남권 주민 생명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정부의 선정 근거 공개와 의료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옥현 기자]

 

36년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기다려온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좌절된 가운데 무안군의회가 정부의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확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회는 5일 오전 9시 본회의장에서 임윤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의대 졸속 선정 규탄 및 서남권 주민 생명권 보장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임윤택 의장은 성명서를 대표 낭독하며 정부의 의대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 보류, 독립적인 재검증, 평가자료 공개 및 서남권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국립순천대학교를 전남 국립의대 신설 대학으로 확정하고 입학정원 60명을 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임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1990년 국립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처음 건의한 이래 서남권 주민들은 36년을 기다렸다”며 “서남권이 바란 것은 특혜가 아니라 같은 기준과 투명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의료 접근성과 의료취약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대학 선정 과정에서 의료취약성을 독립적인 평가지표로 두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의회는 앞서 목포대가 1.3점 차이로 후보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심사기준과 평가 근거 공개 및 재심사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정부의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과 공정했다는 것은 다른 말”이라며 선정 과정의 투명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순천시민의 의료 개선 염원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선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안군의회는 정부에 평가기준과 배점, 대학별 평가 결과, 심사기록 및 법률 자문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목포대학교와 서남권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설명·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서지역과 농어촌의 의료취약성을 반영한 의대·교육병원 배치 및 필수·응급·중증의료 공백 해소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지난 8월과 9월에도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재심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최종 결정으로 서남권의 국립의대 유치가 무산된 가운데, 의회가 촉구한 독립적 재검증과 의료취약지역 지원 대책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