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사실상 퇴출?

수출비중 5%대 불과… 정부 제도 '수술'추진

1975년 도입된 종합상사들의 수출비중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외환위기 이전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했던 이들 종합상사의 수출비중이 5%대까지 떨어지고, 지정요건인 ‘수출액 2% 이상’에 부합하는 곳이 1곳에 불과하는 등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면서 이 법에 담긴 종합상사 제도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가운데 7개 종합상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 이어 5.7%에 불과했다.

종합상사 가운데 SK네트웍스가 2.1%로 지정요건을 간신히 턱걸이 했을 뿐이다.  이어 대우인터내셔널(1.1%) 효성(0.9%), 삼성물산(0.6%), 현대종합상사(0.4%), LG상사(0.4%), 쌍용(0.2%) 등이다.

현행 종합상사 지정 기준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다보니 현재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종합상사는 '총수출 통관액 2% 이상' 규정과 함께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 국가 30개 이상, 해외 현지법인이나 영업소 20개 이상'이면 된다.

결국 이들 기업들이 종합상사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출액이 100만달러(약 9억7000만원)를 넘기 때문이지만, 웬만한 기업도 1억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종합상사들의 역할이 크게 위축되면서 ‘종합상사’라는 이름과 수출액 지정요건을 바꾸는 쪽으로 대외무역법의 전면 손질할 계획이다.

종합상사 요건은 이미 저수익의 수출대행업에서 자원개발과 플랜트 프로젝트 등을 주력사업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업계의 변화를 뒷받침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원래 의미의 종합상사는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출위주의 종합상사 제도는 효용성이 떨어졌지만 종합상사의 세계적 사업네트워크와 정보력 등은 사장시켜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라며 "종합상사의 탈바꿈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제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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