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자감세’ 논란 과열 전망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으로 인해 불거진 여야간 ‘부자감세’ 논란이 더욱더 과열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12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간 설전이 오가는가 하면 13일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 여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동안 ‘부자감세’ 논란은 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부자감세 정책의 대표로 꼽히고 있는 종부세의 위헌여부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헌재와 재정부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며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종부세가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종부세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장관이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헌재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고 실토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며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를 헌재가 국회의 진상조사가 끝나는 18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명규 전략기획본부장은 “민주당 정 대표가 헌재의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헌재에게 종부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과 함께 감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감세까지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의견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감세 내용이 대부분 서민층과 중산층에 집중돼 있는데 자꾸 부자니 뭐니 하면서 계급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제발 하지 말자”며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내년도 재정건전성 악화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최경환 의원도 “다른 나라들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한가하게 논란을 벌일 여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내년 경기침체가 뻔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까지 단행하면 재정적자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뒤 “정부여당이 제출한 부자 감세를 서민과 중산층 위주의 감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인세는 대기업, 소득세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돼 있는 감세 효과를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되돌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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