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화당 건보개혁 구상안 일부 수용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당인 공화당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주요 구상들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미 건강보험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서 야당의 입장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민주·공화 양당이 내놓는 최상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러한 정신에 따라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수용 입장을 밝힌 공화당의 제안은 △허위 보험금 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환자로 가장한 조사관들의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 △의료사고에 관련된 이슈의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빈곤층을 위한 의료시스템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재정지원 증액 △건강보험료 저축계정의 활용 확대 등 4개항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공화당 측 주장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한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데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공화당의 충분한 지지를 얻어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초당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는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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