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텐마에 정치자금 의혹까지…결국 폭탄 터져

하토야마 日 총리 사임 배경

(아주경제 김재환 기자) 54년 만의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취임 8개월여 만에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사임의사를 밝힌 데에는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를 최소한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연립3당 붕괴에 대한 책임,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해 8월 중의원(하원) 선거 직전 오키나와 방문 당시 "(후텐마 기지를) 최소한 오키나와현 밖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오키나와 나하(那覇)시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주일미군 해병대의 후텐마 비행장을 자민당 정권이 미국과 합의한 오키나와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고시마(鹿兒島)현 도쿠노시마(德之島) 등 대체지를 검토했지만 미국측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좀처럼 해결을 보지 못했다. 대체지로 물망에 오른 지역 주민들이 기지 수용을 거부했고, 미국 측은 미군기지가 집중된 오키나와 밖으로 해병대 기지만 옮겨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와중에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과 함께 정치자금 의혹도 불거졌다. 두 사람이 직접 정치헌금이나 정치자금 허위기재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났지만 비서들이 기소되면서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정치적 운명이 걸린 후텐마 이전문제가 아무런 진전이 없자 급기야 지난 4월21일 당수 토론에서 후텐마 문제를 5월 말까지 해결하는 데 "직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스스로 내건 '5월 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 천안함 침몰사건이 터지면서 한ㆍ미ㆍ일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달 2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후텐마 기지 이전안을 2006년 당시 합의한 기존 방안으로 최종 합의했다.

하토야마 총리의 정권 장악력은 후텐마 기지 이전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거부한 사민당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소비자담당상 파면, 이에 반발한 사민당의 연립정부 이탈로 더욱 심각하게 흔들렸다.

스스로 발언을 뒤집은 하토야마 총리에게는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발언에) 무게가 없다"는 지적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비난까지 더해졌다.

출범시 70∼80%를 오가던 내각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하자 당내에서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의원들이 주축을 이뤄 하토야마 총리에게 퇴진 압력을 가했다. 하토야마 체제로는 상ㆍ하원 동시 과반수 확보는 고사하고 참의원 의석을 대거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것이다.

결국 전날까지도 사임 압력에 완강히 저항하던 하토야마 총리는 입장을 바꿔 스스로 사임을 표명했다.

향후 하토야마 총리의 거취와 참의원 선거대책을 포함한 민주당 정권의 정국 타개방안은 오자와 간사장 주도로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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