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쟁’·‘졸속’·‘무용론’ 3박자 국감 이젠 그만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제294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2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별로 516개 소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 집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국감은 본래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장치로서 정책 집행과정과 결과 등을 점검,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토록 하거나 대안을 제시, 국민의 이익에 보다 도움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매년 국감이 시작될 때마다 국민은 본질을 벗어난 여야 간 정쟁을 걱정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이다.

올해 국감도 벌써부터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공히 서민생활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선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축소 조정을 통해 서민복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현 시점에서의 사업후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시작된 공사를 질질 끌 경우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예산 낭비가 심화하는데다, 향후 홍수피해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속도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국감을 통해 철저히 따지겠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그 부분은 검찰 수사에 맡길 사안”이라며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감장에서 이들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말싸움과 근거 없는 폭로전, 추태, 파행 등이 재연되지 않을지 걱정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핑계로 이번에도 여당의 ‘봐주기 국감’이 재연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민주당도 그간 신임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치중하느라 국감 준비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이래저래 정부만 득을 보는 ‘맥 빠진’ 국감이 될 수 있단 얘기다.

올해 국감에서도 ‘정쟁’과 ‘졸속’, 그리고 ‘무용론’의 3박자가 어김없이 등장할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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