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공, 고속도 통행량 예측 오류 작년 2000억원 손실(종합)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을 잘못해 지난해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해양위윈회 심재철 의원(한나라 ㆍ안양동안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공이 조사한 2000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3개 노선의 전체 예측통행량은 하루 83만대였으나 실제 통행량은 55만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로 인한 통행료 손실액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2086억원에 달했다.

예측 대비 통행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익산~장수 구간으로 2007년 예측량은 5만452대였으나 실제 이용은 8714대로 이용률이 17%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손실 통행료액도 13개 노선 중 가장 많은 417억원에 이르렀다.

장성~담양 구간도 2006년 예측량은 4만5664대였으나 실제 이용은 9327대에 불과해 이용률이 20%(손실추정 363억원)에 머물렀다.

이 같은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오류로 신설 13개 노선의 지난해 통행료 예상 수입액은 6347억원이었으나 실제 통행료 수입액은 426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한 해에만 2086억원만큼의 통행료 손실이 난 셈이다.

심재철의원은 "도공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무리한 노선확장을 추진한 것이 밝혀졌다"며 "향후 고속도로 사업추진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공의 허술한 예산 집행도 도마위에 올랐다.

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공이 지난 4년간 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해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1223건, 금액으로는 917억원에 달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정건이 57건, 172억원, 자체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 154건, 745억원이었다.

주요 지적 내용은 신축설계 부적정건ㆍ설계변경 부적정ㆍ수량 과다산출ㆍ단가산정 오류 등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의 설계 및 설계변경상의 부적정건이 대부분이었다.

심 의원은 "도공의 부채가 20조에 달하는데도, 각종 도로계획,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며 "향후 대책마련을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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