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재검토해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은 4대강 물대기사업으로 전락 지적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12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4대강 주변을 중심으로 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지난해 사업시행 초기부터 누차에 걸쳐 갖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왔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을 비롯한 숱한 논란을 야기해왔다.

최인기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논란의 핵심은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물 부족 현상의 해소’라는 추진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며 "오히려 ‘4대강 물대기 사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둑 높이기 사업의 대상지 96곳 가운데 73곳(76.0%)은 최근 30년간 홍수나 가뭄 피해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전국의 가뭄취약저수지 65곳 가운데 이번 사업에 포함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최인기 위원장은 “4대강 인근에서 진행되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하여 4대강의 수질 악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주변 농경지 침수 및 안개 등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가 예상되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실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중단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사업 과정에서 예산 남용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을 가지고 엉뚱하게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과 이벤트성 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장·차관의 현장투어 등에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물 부족 해소’와 ‘홍수·가뭄피해 예방’이라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본래 취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사업과정에서 신공법 도입 등을 운운하며 지역별로 무리하게 2~4개의 공구를 묶어 권역을 나눴다"며 "예를 들어 충북 보은군 궁지구와 충남 논산의 탑정지구를 억지로 묶어 충청권역으로 설정해 공사비 893억을 변칙적으로 턴키(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권역별로 공사규모가 최대 900억원 규모에 이르게 되어 대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그다지 고도화된 기술도 아닌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신공법 도입’을 구실로 수변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며, 대기업들 배만 불려주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며 정부의 사업발주방식에 일침을 가했다.

최인기위원장은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현재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4대강 물대기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천명한대로 ‘농업용수 확보’, ‘홍수·가뭄피해 예방’ 등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 주민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 저수지 재선정 ‘사업계획 재수립’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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