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민특위-진보단체 "SSM법 정기국회내 처리"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19일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진보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홍준표 특위 위원장은 SSM 규제법안과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지만 정기국회 말미에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역시 통과시키겠다"며 "특히 대형마트가 집중적으로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지침을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여당이 연내 SSM 규제법안을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이것이 오늘 면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다음주 중 대부업계 대출의 최고 이자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천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장기 전세 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홍 위원장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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