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제사회는 무한협력·무한경쟁"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국제사회는 무한협력·무한경쟁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세계교역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윈윈게임으로 어느정도 세계에 노출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경기도청이 주관한 경기포럼에서 '세계교역체제와 우리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중국이 기본금리를 0.25% 올리기로 하자 태평양 건너 뉴욕증시가 폭락했다"며 "오늘 우리증시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무한경쟁·무한협력의 국제사회의 단면"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른 연평균 6.5% 세계상품교역량 증가, 세계무역기구(WTO)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둘러싼 선진국.개도국의 치열한 다툼 등을 설명하며 "땅이 좁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갈 방향은 국제사회와의 연계 강화가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김 본부장은 "FTA 효과에 대해 논쟁이 많지만, 선험적인 교훈이 있다"며 "2005년 FTA를 첫 체결한 칠레와 5년만에 교역이 4배로 늘었고, 칠레의 한국산 자동차 점유율이 25%다.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숫자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FTA에 대해 김 본부장은 "3년전 합의가 됐지만 미국이 한두 개 물리자고 한다. 물리기 시작하면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며 "합의된데로 가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시간은 우리 쪽이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EU와 관련해서는 "돈육산업에 1천700억원 등 축산.낙농에 7천억원의 마이너스가 예상되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10배 이상"이라며 "EU는 중국과는 재적재산권보호 등 제도적안정성이 없어서 일본은 개방의 의지 문제로 FTA를 하지 못한채 아시아에서 우리를 첫 상대로 택했고 한국을 스프링보드로 더 큰 아시아를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세계교역은 제로섬게임이 아닌 윈윈게임이기에 당장 어렵지만 경쟁에 노출돼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지를 지도자와 국민이 생각해야한다"며 "FTA가 대기업에 이득이고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여론이 있지만 교역을 안하면 고용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논쟁을 보호무역 등 교역과 연계지으며 "생수 500㎖를 SSM에서는 350원인데 골목슈퍼에서는 750원까지 한다. 골목슈퍼를 무조건 보호하려는 것은 물가와 서민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공동구매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