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권력 교체 후 대외관계는

  다음달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의회 권력 교체는 미국 국내정책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중동 평화 등 대외관계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당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7월로 못박은 아프간 철군시기를 늦추라는 공화당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0년째 끌어온 전쟁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에도 무력사용에 적극적인 공화당의 성향을 볼 때 철군을 예정대로 시행하기가 녹록지 않다.

   공화당은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더욱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상과 관련,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압박의 끈을 늦추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인 복음주의 개신교도가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기 때문이다.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도록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한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도 축소될 수 있다.

   다만 이란 제재는 인근 아랍국가와 이스라엘의 이해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라는 '공동의 적'은 이-팔간 협상 중재 역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무역과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한 점을 고려할 때 대중국 관계에서도 공세가 예상된다.

   미국 외교정책협회(AFPC) 회원이자 전직 외교관인 웨인 메리는 "향후 1년은 보호무역주의가 대세가 될 것"이라며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한 각종 무역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 근해의 항로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이라는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냉전의 라이벌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도 오바마 집권 초기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러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서명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상원비준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재 58대 41인 의석 격차는 상당히 좁혀지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모든 조약은 상원 비준을 거쳐야 하며 비준에는 최소 67석이 필요하다.

   물론 선거 직후 기존 의원들이 출석하는 '레임덕' 회기가 13일 정도 있긴 하나, 레임덕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정치적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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