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주택계획] 올해 전국 40만 가구 공급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올해 전국에 약 40만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이 중 수도권에 25만가구, 지방에 15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부족 해소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25만3000가구가, 지방은 부산·대전 등 그동안 공급에 애로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을 확대해 15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주체별로는 공공 16만가구, 민간 24만가구를, 유형별로는 분양 28만8000가구, 임대 1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부분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총 15만가구가 공급되고, 이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1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15만가구 중 LH가 9만9000가구, 지자체에서 5만1000가구를 맡는다. 이 중 분양주택은 5만3000가구, 임대주택은 9만7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서민 구입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60㎡ 이하로 공급하는 등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 가격은 주변지역 시세 대비 일정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소형(60㎡ 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에만 적용하고 있는 소득․자산기준을 일반공급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안정관리 차원에서 중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 △다세대·연립 사업승인대상 완화 △저리(연 2%) 건설자금 특별지원 등이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수요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환경 제고를 위해 친환경주택 공급 확대, 주택관리제도 개선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이 지원된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10년간의 ‘장기(2011∼2020) 주택종합계획’을 공청회를 거쳐 8월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