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중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도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추석 전 얼개'를 언급한 것에 맞춰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6일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국정기획위도 당과 협력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대변인은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공소청 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하며 "법사위와도 이러한 소통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검찰개혁) 이슈는 당에서도 꽤 속도를 내려고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이 대통령 공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약 30분 만에 중단하고 25일 재보고를 예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25일 계획된 재보고를 "숙고가 필요하다"며 일주일 연기, 지난 2일에는 검찰 내부 사정을 이유로 업무 재보고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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