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인의 갱' 상원 절충안 통과될까?

민주·공화 의원들, 세금개혁·지출삭감 담아<br/>20일 백악관서 양당·정부 부채 협상 재개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미국 정부 부채 상한 협상에서 상원 '6인의 갱' 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만든 이번 안은 앞으로 10년간 약 3조7000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안이 정부 부채 상한 인상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백악관과 의회의 협상에 돌파구를 열어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원 내의 일명 '6인의 갱(Gang of Six)' 모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 위원회에서 일한 의원들로 시작되었으며, 나중에 마크 워너(민주), 색스비 챔블리스(공화), 켄트 콘라드(민주) 등 6명의 의원이 당초 재정 구상을 법안화하기 위해 만든 사모임이다. 최근 이들은 양당 협상 과정에서 펜타곤(국방부) 예산, 연금을 포함해 대폭적인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기도 해, 민주당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이 안은 당장 5000억 달러의 재정을 여러 기관 지출, 연금 및 메디케어 등에서 줄이고, 세금 코드(code)를 바꿔 약 1조 달러 이상의 신규 세수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다수당 대표로서 그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을 벌여온 존 베이너 의원은 "이번 안에 대해 공화당 내의 강경한 반대 때문에 관철시키지 못한 내 생각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오바마도 "이제는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초당적 안을 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20일 다시 양당 리더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막바지 협상을 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6인의 갱 법안이 실제 협상에서 어떤 작용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베이너나 오바마도 "관심이 있다. 긍정적이다"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원 공화당 2인자인 에릭 캔터는 "이 안이 몇몇 건설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면서도 재정 목표 계획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실직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과 민주당 원내대표 해리 리드는 이 안에 대해 별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리드는 메디케어와 연금에 손을 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이 안에 호감을 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6인의 갱 안은 아직 상정을 위한 법안화 작업도 끝나지 않아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세금 증대에 강경하게 반대했던 하원 공화당 의원들 일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원의 샬스 배스나 스티븐 라투렛 의원은 "이 안은 세금 개혁, 지출 삭감 및 부채 상한 증대 등을 다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