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표 잡을 수 있을까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치권이 때 아닌 버핏세 논란으로 뜨겁다. 버핏세는 미국의 투자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장한 일종의 부유세다.
　
정작 미국 정치권은 계급투쟁을 조장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바다 건너 한국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획기적인 논의로 부각되고 있어 아이러니 하다.
　
정부나 일부 여권 경제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거나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구체적인 방식까지 언급되는 형국이다.
　
복지재정 확보와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갖다 붙여놨지만 누가 봐도 내년 선거를 의식한 표(票)퓰리즘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당장 여당 스스로 집권 당시 내세웠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의심을 확신에 이르게 한다.
　
감세를 핵심 정책기조로 삼았던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일부 진보세력에서 주장해 왔던 부유세 신설까지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집부자, 땅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더욱이 종부세를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 유명 무실하게 만든 사람들의 입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며 부유세 신설이 언급되는 것은 너무 우습지 않은가.
　
정치는 쇼라고도 하지만 쇼만 계속하다간 정치선진화는 먼 나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우습기까지 한 쇼를 만들고 있는 배경에는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라는 정치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