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21일 계수소위 가동… 복지예산 확대될듯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15개 상임위로부터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일단 여야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예산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삭감 규모를 두고서는 입장차를 보이며 마찰이 예상된다.
　
　또 4대강 후속사업, 제주해군기지사업, 대학등록금 및 무상급식 지원예산 등을 두고도 팽팽한 정치공방이 전망된다.
　
　◆ 한나라, 3조원 삭감·증액…박근혜 복지구상 반영 주목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안을 3조원 삭감·증액을 통해 조정에 나선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적인 사업예산,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을 삭감할 것”이라며 “보육과 교육, 지역경제활성화, 국방 등의 분야에 증액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계수조정소위를 통해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구상을 예산에 반영할 지도 관심사다.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 7명 중 정갑윤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혁·구상찬·배영식·이정현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 5명에 달한다.
　
　한나라당이 계수조정소위에 친박 의원을 다수 배치한 것은 박 전 대표의 내년 총선 및 대선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야권, 9조원 삭감·10조원 증액 요구
　
　민주당은 세출예산 9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증액해(순증 1조원) 일자리와 민생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1조5000억원 규모의 4대강 후속사업과 결산심사 때 지적받은 예산 1조2000억원, 1조7000억원 규모의 중복사업 등을 삭감해야 한다”며 “삭감 총액이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주장하는 세출 삭감 총액이 6조원이나 차이를 보여 계수소위 진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정책과 호남 지역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계수조정소위에 배치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 제주해군기지·등록금·무상급식 지원 등 쟁점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업을 두고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하는 지류하천정비 등 4대강 후속사업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지속적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군기지사업에 대해 “군항기지로 부적합하다”며 1327억원의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민군 복합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학등록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2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1조5000억원이 책정된 만큼 그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1조원 규모의 중앙정부 지원을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