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무늬만 '자율' 車보험료 강제 인하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독촉하면서 버티기에 한계를 느낀 탓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손보사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구조적으로 손익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런 경영여건 개선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인하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업계 자율적으로 이런 노력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손보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만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다.

기자가 만난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 여지가 충분치 않은 데다 중소형사들의 경영여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큰 부담”이라며 “자율 인하는 미명일 뿐 피감독 대상인 손보사들은 까라면 깔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금융당국이 보험 종목별 구분회계를 두고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면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손보사들이 일반보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등 취급 종목을 각각 구분해 회계 처리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순이익 구조가 아닌 전체 당기순이익을 보험료 인하 여력과 연계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A 흑자를 빼서 B 적자를 메우지 마라’며 종목별 경영을 지시했던 금융당국이 스스로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대형사들의 수익구조 개선을 구실 삼아 자율 아닌 자율을 강조할 경우 손보사들의 건전경영 액셀레이터(Accelator)가 고장 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