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김중수 총재, 상반된 평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김 총재는 그간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위상을 높였다는 반응과 기준금리 조정시기를 놓쳤다는 분석 등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은이 국제무대에서 외국 중앙은행과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있어 김 총재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한 점도 호평을 받고 있다.

◆ 한은법 개정, 중앙은행 역할론 재부상

지난 2년간 김중수 총재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은법 개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또 한국은행의 업무영역과 책무를 확대시키고,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김 총재는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고조 등 시장불안요인 발생시 통화금융대책반 등을 즉각 가동하고, 정부와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감독당국과 공동으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를 위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도 괄목할만하다. 일본 및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는 금융안전망 확충하는데 일조했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및 2011년 G20 깐느 정상회의 의장국단 중앙은행 총재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 조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한 점도 인정받고 있다.

FSB(아시아 지역자문그룹) 등 주요 국제 금융협의체의 의장직을 수임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경제 환경을 조성했다.

그밖에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확충해 조사연구 시스템 및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다양성,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 조직체계와 조직운영방식을 개혁한 점도 주목받았다. 직군제 폐지, 개방형 직책,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등은 그간 중앙집중적이였던 인사제도를 개혁했다는 평가다.

◆ 엇갈린 금리 정책, 시장 괴리 낳아

하지만 때를 놓친 기준금리 정책으로 시장과의 괴리를 낳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총재가 주관한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지난 2010년 7월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1.25%p 인상(연 2.0%→3.25%)해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9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시장의 실질금리와의 괴리가 심각해졌다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는 대·내외적인 금융 및 재정 불안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지만 기준금리 정상화가 지난해 6월 이후 정체되어 버린 것에 대해 시장은 실기론을 거론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총재가 취임 초기 정부정책에 치중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 김중수 총재, 향후 과제는?

이같은 김 총재의 행보는 올해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개정된 한은법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개편한 한은 인사조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금융안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그간 꾸준히 강조해왔던 기준금리 정상화를 위해 대외적 여건과 대내적 내수 등 산적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늘어가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다양한 미·거시적 정책의 활용도 김 총재의 몫이다.

그간 괴리를 보여왔던 시장과의 조율을 위해 중앙은행의 시장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는 것도 통화정책을 실현하는 가운데 김 총재의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