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수입 증가율 둔화, 재정확대정책이 필요해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의 재정수입 증가율이 지난 1분기에 이어 또다시 큰 폭으로 둔화돼 재정확대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통계청이 지난 주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4월 중국 재정수입은 1조774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대비 6.9%, 629억 위안 증가해 재정수입 증가율이 다시 큰 폭으로 둔화됐다고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가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확대정책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

지난 1~4월의 수출 증가폭은 4.9%, 수입 증가폭은 0.3%까지 급락하는 등 중국 펀더멘탈이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성적표를 보인 가운데 재정수입 증가속도마저 크게 감소해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재정수입증가 폭의 감소는 경기하강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수입관련 세수가 1142억 위안을 기록, 동기대비 2.3%, 27억 위안이 감소했으며 기업대상 세수도 기업경영상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재정수입상황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기부양정책과 노력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銀行)이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했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통화완화정책의 신호탄을 쐈으며 재정확대정책추진의 가능성도 커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세금징수를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은 고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감세조치로 기업경영에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3차 산업, IT, 물류, 하이테크 등 파급범위가 넓고 영향력이 큰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조치를 취해 기업에게 활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