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우리나라 향후 성장, 생산성 향상이 중요"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향후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조태형 팀장 등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국과 공동으로 발표한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성주도형 경제로 이행’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요소투입형에서 생산주도형으로 변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한 나라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파악할 때 생산보다 소득에 대한 분석이 보다 현실감이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1980년 이후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을 분해한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총소득은 연간 6.2% 증가한 가운데 자본투입(3.3%포인트)과 노동투입(1.9%포인트) 증가 기여도가 생산성 증가 기여도(1.4%포인트)보다 높았다.

이 기간 교역조건의 하락에 따라 가격효과는 0.4%포인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집필진은 보고서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실질유가 하락과 엔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등 상당히 개선됐다”면서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 부근인 1996∼2000년의 기간 동안 교역조건은 실질총소득을 연평균 1.9%포인트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교역조건 악화가 지속되면서 실질총소득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원화가치의 급락 이후 실질 수입가격의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는 실질총소득을 3.7%포인트 하락시켰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데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결과 탓이다.

반면 2006년 이후에는 실질총소득이 연간 3.41% 증가했으며 생산성 증가의 기여도(2.04%포인트)가 요소투입(자본 및 노동투입) 증가에 의한 기여도(1.68%포인트)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집필진은 “2000년대 중반부터 생산성 증가가 소득 증가를 주도하는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순소득이 연평균 6.02% 증가한 가운데 감가상각은 실질순소득을 연평균 1.3%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감가상각이 실질순소득 증가에 미친 영향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석유파동(1980)과 아시아 외환위기(1998) 및 글로벌 금융위기(2008) 등 경제위기시에는 실질감가상각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실질순소득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집필진은 “고령화와 인구증가 둔화로 노동투입 증가율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우리나라의 자본축적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자본투입 증가율도 완만한 둔화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제성장에서 생산성 증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3%대 의 실질소득 증가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