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빚더미' 지방정부 잇딴 부양책…자금조달 가능한가

도시투자채권 발행, 민간투자 유치 통한 경기부양 기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각 지방정부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재정이 거덜난 이들 지방정부가 과연 경기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31일 보도에 따르면 26일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정부가 8290억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 향후 공항, 지하철 등 195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24일엔 구이저우(貴州) 정부가 3조 위안을 투입해 관광사업을 비롯한 2300여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티은행 투자분석 이사 추쓰성(邱思甥)은 “현재 중국 내 50개 도시에서 지하철 신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며 “지하철 1km 건설하는데 10억 위안이 들고 각 도시마다 100km 길이 지하철 건설한다면 인프라 건설투자로 총 5조 위안을 쏟아 붓는 셈”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뒷받침할 재정여력이 각 지방정부에게 있는 지는 미지수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창사시의 2011년 재정수입은 겨우 668억1100만 위안, 구이저우성도 지난 해 재정수입이 1330억 위안에 그쳤다.

더군다나 지난 2008년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각 지방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정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양도 수익마저 쪼그라들면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더 이상 투자를 늘릴 여력은 없는 상황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회계감사기관인 심계서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는 10조7000억 위안(약 1962조원)에 달했다. 이후의 통계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세간에서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최소한 줄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화타이(華泰)증권은 지난 24일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지난 2010년 말 기준 중국 정부 부채규모는 총 28조 위안으로 이는 중국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타이증권은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2008년과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데는 사실상 제약이 따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 중앙정부도 지난 2008년과 같이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재정부를 통해 ‘법률 및 국무원의 비준 없이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발표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엄격히 심사키로 했다.

지방정부 채권발행은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중국 정부가 최근 도시투자채권(城投債) 발행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지방정부가 산하 도시투자 회사를 통해 도시투자채권을 대거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가 민간투자를 적극장려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아니라 민간투자 위주로 투자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광둥(廣東)성 정부는 최근 민간투자 공개입찰 프로젝트 44건을 발표해 향후 2353억 위안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발표했다. 간쑤(甘肅)성 역시 지난 27일 투자프로젝트 추진 시 민간투자자도 정부와 동일한 투자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