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첫 정무위, 은행권에 날세우나

은행권 영업 전반 도덕적해이 등 집중 추궁 예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은행권에 날을 세울 분위기다.

최근 금융권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키코(KIKO) 사태, 대출 관련 부적절한 행태, 카드 수수료 적정성 등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정무위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무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관련, 김옥찬 KB국민은행 부행장과 주인종 신한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불려간다.

특히 국민은행은 최근 3년 동안 직원들이 고객의 의견을 묻지 않고 대출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1만건을 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신한은행 역시 고객의 학력이 낮으면 대출이자를 더 높게 적용하거나 대출을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또 키코 사태에 대해서는 윤용로 외환은행장과 이현주 하나은행 부행장이 소환된다.

금융권 대출행태와 은행 수수료 조사를 위해선 김영대 은행연합회 부회장이 불려간다. 김영주 의원 측은 “CD금리 담합과 키코 사태, 카드 수수료 적정성, 대출 행태 등 최근 불거진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무위가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지방은행 공정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 김한 전북은행장과 정재영 부산은행 부행장이 참석한다.

정무위원들은 벌써부터 은행권의 고배당 문제 및 수수료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내고 있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올 상반기 동안 거둬들인 수수료 수익이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수익을 내는 수수료 장사를계속하면 단기 수익은 늘어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며 “단순 서비스 관련 수수료나 비합리적인 수수료는 폐지하거나 요율 및 금액을 대폭 인하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해 국내 13개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조4000억원이었다”며 “이중 3조4000억원을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은행들이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에도 지난해 사상 최대의 배당 잔치를 벌이는 등 탐욕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고배당 비판을 받은 바 있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환경이 어려운 탓에 10을 투자하면 13정도에도 못미치는 수익을 내는 정도”라며 “투자금 대비 수익성을 따지면 고배당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