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기습 발사…동북아 안보 요동

정부 "강력한 조치 취할 것"<br/>국제사회 고강조 제재 논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12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 이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긴장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로켓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된데다가 대북 제재를 놓고 북한과 국제사회간 강경 대치가 불가피해 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5면>

이미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과시한 북한이 핵을 운반할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시작해,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 논의도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제재 논의는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 능력을 보유한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위기감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 28개국과 유엔 등 3개 국제기구가 북한에 발사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해 왔다. 실패한 지난 4월 로켓 발사 때 나온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보다 강도 높은 추가제재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4월보다 진전된 방향으로 강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도 이번에는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엔 차원의 논의와는 별도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고강도 독자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현재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각각 (제재 관련)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서로 교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북한의 돈줄을 죄기 위한 이란식 금융제재 방안, 선박 운항 관련 해운제재 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발사 성공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제조기술에 더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해, 미국이 별도의 북한제재법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핵실험 등과 같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상태는 최고조로 치닫게 된다.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