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전 10시30분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개최, 최근 가공식품 인상 동향과 대응방안,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동향과 대응방안, 동절기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할당관세 적용, 식용 수입 콩 수입원가 고정 운용, 국제곡물 수입 관련 자금지원 등을 통해 기업 원가절감 노력을 지원했음에도 가격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민간업체들이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고 판단, 가공식품 가격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부당·편승 인상에 대해서는 경쟁당국 등 범부처적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원가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정 가격인상 수준인지 검토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탈세혐의는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부당이득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도 상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하고 물가안정 인센티브 방안도 내놨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전국 착한가격업소 7132개(6월 기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기 재심사·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종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홈페이지 활용도 제고,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 홍보 강화를 검토 중이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업종별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쓰레기봉투 및 위생용품 지원, 상ㆍ하수도료 감면 등) 개발에도 나선다.
한편 올겨울 잦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동절기 농작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겨울배추 3000톤을 비축, 설 성수기와 가격 급등기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 5400톤을 수요가 급증하는 개학시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채소는 면세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기관, 단체와 협조를 강화하고, 난방비 문제의 구조적 완화를 위해 지열 난방기, 수막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면적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수정·보완해 오는 28일 예정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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