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제 중국 "국유기업들 개혁로드맵 제출하라"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에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 체제가 들어선 이후 국무원이 강도높은 국유기업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기업책임자회의에서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인 왕융(王勇)은 "각 중앙기업은 개혁을 심화시킬 방안과 로드맵을 제출해라"고 발언했다고 신화사가 25일 전했다.

중앙기업은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기업을 말하며, 국무원 국자위는 중앙기업을 관리하는 부서로 국자위 주임은 장관급이다. 왕융 주임은 "중앙기업은 발전을 중시할 뿐 개혁을 경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개혁과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중점부분에서조차 개혁진전이 더디다"고 전제한 후 "국자위는 향후 각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유기업개혁의 최종방안을 도출해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서 각 기업의 비용분담분을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국의 국유기업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바탕으로 종업원들의 고임금과 양질의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효율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기에 민영기업의 발전을 저해해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왕융 주임은 이날 "국유기업 개혁은 인사, 고용, 분배 등 세가지 분야에서 추진돼야 하며 점진적으로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3분기 이후 국유기업의 인건비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면서 "내년에도 국유기업은 더욱 검소한 경영을 펼쳐야 하며 접대비나 선물비 등 직무소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은 모두 상장시키고, 상장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지분다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국가가 독점해야 하는 기업들은 기업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행정학원 경제관리학부의 저우샤오펑(周小鵬) 전 주임은 "18차 당대회와 12차5개년규획은 중앙기업의 총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문제"라고 운을 뗀 후 "중앙기업개혁은 반드시 고위층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갖추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기업 회장의 기능을 하면서 국가적으로는 차관급 관료인 중앙기업의 지도층에 대한 임금을 장관급인 국자위 주임이 낮출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국유기업 개혁은 반드시 하나의 부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8년여 시간을 들여 도출된 국가수입분배제도개혁방안은 국유기업 고위층의 반대로 아직 공표조차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중국 국영기업들은 지난 1∼11월 1조1000억위안(약 189조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왕 주임은 "유럽 채무위기 등의 여파로 1분기와 2분기엔 순익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3분기에 역전됐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도 순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1∼11월 국영기업들의 매출액은 20조1000억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성장했고, 총자산도 31조2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11.5%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