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대중교통 법제화 강행, 버스 파업 벌어지나

정부, 특별법 제정으로 택시업계 달래기 무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대중교통 법제화를 포기해달라는 정부의 제안을 택시업계가 거절하면서 예정대로 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반대하는 버스 업계의 운행 중단 등 파업 가능성도 커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을 만나 특별법 제정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기하는 대신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법제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양측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26일에도 국토부와 택시업계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시키지 않는 한 오는 28일경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국회에서 버스업계 반발 등으로 한차례 상정이 미뤄진 상황이어서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서다.

버스 업계는 여전히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전국 모든 노선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어서 연말 교통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27일 지방자치단체 택시 담당 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택시 산업 지원방안과 택시 승객 안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또 버스 업계에 전면 운행중단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실제 파업 시 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