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륙붕 경계안 오키나와 해구까지 확대입장 유엔 제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최근 중국도 동중국해 대륙붕의 한계선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제출한 상황이다.

외교통상부는 우리시각으로 26일 밤 유엔 CLCS에 우리의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선이 200해리 밖까지 뻗어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200해리 밖 우리측 대륙붕 면적은 3년 전 예비정보 제출 당시 보다 2배 이상 넓어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어젯밤 우리측 외측 한계선이 2009년 5월 CLCS에 예비정보를 제출했을 때 설정했던 것보다 최소 38㎞, 최대 125㎞까지 일본쪽으로 더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법 규정에 따라 대륙붕 권원(權原) 주장이 가능한 최대범위인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 공식을 적용해 한계선을 설정했다.

정부가 고정점 85개를 지정해 도출한 한계선은 일본의 영해(12해리)에서 5해리 밖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일본에서 17해리 떨어진 곳까지 바짝 근접한 곳에 우리측 대륙붕 한계선을 설정했다.

우리측 한계선은 중국이 최근 CLCS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에 비해서도 일본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온 만큼 이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CLCS는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분쟁’이 있다고 유엔에 이의를 공식 제기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식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는 정식정보 제출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권원을 주장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해당 해역의 경계획정은 해당국 간의 회담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