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미식 부채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과거 1970~1980년대 남미 국가들이 밟아왔던 ‘부채식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리쉰레이(李迅雷) 하이퉁(海通)증권 부사장 겸 수석 애널리스트는 31일 중국의 경제참고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중국경제가 이미 채무에 의존해 성장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올해 11월까지 기업들의 채권발행 총액은 5713억위안으로 전년대비 191.9%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채권 발행주체는 주로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설립된 각종 투자공사와 국유자산관리공사 등이었다. 조달된 자금은 채무연장과 대형 인프라사업에 투입됐다.

이에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채 수준이 대폭 높아진 상황이다. 리 부사장은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지와 상관없이 부채에 의존해 성장하는 추세가 이미 정해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가 등극한 후 주로 강조되고 있는 도시화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 역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정부차입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어 그는 도시화 추진의 성패는 각 지방정부의 채무관리 능력에 달려있다고 단언했다.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향후 복지재정지출이 세수증가분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다.

리 부사장은 부채식성장에 대해 채무위기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적자재정 부채성장’ 전략을 채택해 당시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을 극복했지만 급증한 부채가 이후 각국을 채무위기에 빠뜨렸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현재 이들 국가들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이며 지난 30년간 제조업 기반을 다져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황인 만큼 부채식 성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기업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려 성장의 질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의 기능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