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처리 막판 조율 진통

제주해군기지 예산 문제 놓고 이견…처리 여부 불투명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가운데 일부 세부 항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현재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합의를 끝낸 상황에서 일부 남은 쟁점을 조율하는 동시에 세수·세출을 맞추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조율을 마치는 대로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남은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여야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게 되는 기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여야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18대 국회 들어 예산안 처리 과정은 4년 내내 파행의 연속이었다. 매번 여야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가운데 야당의 반대 또는 ‘보이콧’ 속에 여당이 강행처리하거나 단독처리하는 일이 되풀이 됐다.

올해 예산안 협의도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위원 배분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으로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한참 늦어졌고 대선으로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예산안 협상도 장기간 중단됐다.

그 결과 올해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10년 연속’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이어갔다.

대선 이후 재개된 예산협상에서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예산 1조7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업 지원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예산 4조3000억원 등 전체 6조원의 ‘박근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됐다.

특히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박근혜 예산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발행을 검토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관련 예산 삭감 및 ‘부자증세’ 우선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올해를 사흘 앞둔 지난 28일 세제개편안에 전격 합의하고 국채발행 규모도 9000억원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합의 처리에 물꼬를 텄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해 세수를 확충하기로 하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채발행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아울러 정부안(案)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박 당선인의 핵심 총·대선 공약이자 민주당 문재인 전 후보 대선공약과도 맞물린 복지예산 2조원 등 총 4조3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예산에는 만 0∼5세 영·유아 보육비와 양육비 지원, 반값등록금 지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는 주말인 29∼30일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한 뒤 31일 오전 9시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순항하던 예산안 협상은 2009억원 규모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문제 등을 놓고 막판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2009억원 예산중 일부 삭감 △국방부 소관 예산을 국방부와 국토부가 50%씩 분담 △2개월간 공사 중지 후 문제없을 경우 공사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예산규모 원안 처리와 함께 민주당의 공사중지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현재까지 이날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