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다음달로 예정된 예산 자동감축 몇 달만 늦추자”

의회에 단기 예산안 요청...공화당 “생각 없다”일단 반대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ㆍ이광효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5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 자동감축 시점을 늦추기 위해 5일(현지시간) 의회에 단기 예산안을 요청했다. 3월1일로 예정된 시퀘스터(sequester), 즉 예산 자동감축이 시작되면 미국 경제가 입을 타격이 적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일자리 훈련, 에너지, 국가 안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예산이 대규모로 줄어들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기 회복도 늦어진다”며 “의회가 단기 예산 감축 및 세제 개혁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애초 시퀘스터는 1월 2일 약 110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1월 초 여야가 재정절벽 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개시 시점을 두 달 연기시켜 3월 1일부터 앞으로 10년간 약 1조2000억 달러가 자동 삭감되게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다시 수개월 더 연기시켜 달라는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시퀘스터를 일단 연기시켜 놓고 야당인 공화당과 협상을 벌여 시퀘스터 자체를 없애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정부 부채 상한이나 시퀘스터를 놓고 야당과 계속해서 협상을 벌여야 하는 백악관이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오바마는 지난해부터 정부 예산 감축 문제와 관련해 부유층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받거나 세제 혜택을 중단하면서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국방비 등은 줄이지만 사회복지 재정은 최대한 지키겠다는 생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이 나오자마자 공화당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대통령의 안은 세금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므로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퀘스터가 일어나게 하자”는 강경 주장도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다. 만일 여야가 추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다음달 1일부터 국방 분야와 메디케어 등 비 국방분야에서 각각 동일하게 420억7000만달러 등 총 850억3000만 달러의 예산이 자동 감축된다.

시퀘스터는 지난 1985년 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 정치권이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정지출을 강제로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편 미국 국가채무가 법정한도를 넘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미국 국가채무는 16조4352억7900만 달러로 법정한도인 16조3940억 달러보다 412억7900만 달러 많다. 이에 앞서 지난달 미국 의회는 미국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오는 5월 19일까지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 국가채무가 법정한도를 넘게 됨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능하고 긴축재정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