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지연> 업무 '개점휴업중'

겉돌고 있는 물레방아…기재부 주인도 머슴도 없어<br/>경제부처 세계적 위기극복 노력에 우리 만 설상가상

아주경제 김진오·김선국·김정우·유지승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각 정부 부처가 초비상이 걸렸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설상가상으로 김종훈 장관 후보자까지 전격 사퇴를 하면서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내정된 지 2주가 넘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지만,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인선, 내정자 발표, 청문회 준비, 청문회 인사 검증,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모두 다시 밟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부 조직 개편이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5일 통과해도 청문회를 거쳐 이달 하순께나 새 장관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래부가 3~4개 조직이 합쳐지는 신설 부처인 데다 조직의 틀을 갖추는 작업까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정부 부처 가운데 업무 정상화가 가장 늦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두 차관을 비롯한 부내 핵심인사들이 잇달아 정부 요직에 발탁되면서 업무 공백이 현실화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박재완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당장 3월 개강부터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복직해야 한다.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형환 차관보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청와대 기획비서관에 내정된 홍남기 정책조정국장의 자리도 비어 있다.

신제윤 제1차관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돼 당분간 차관 업무와 청문회 준비를 병행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김동연 제2차관도 국무총리 실장에 임명돼 바로 국무조정실로 자리를 옮겨 총리실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로 대문을 바꾸게 될 지식경제부도 중소기업청으로 가는 중견기업국을 제외하고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돼서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이 새로 가는지 확정되지 않았다. 또 지경부에서 미래부로 갈 144명, 외교부에서 오는 인원 120명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상직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제1·2 차관과 실장 등 후속 인선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이날 실물경제에서 정책 타이밍을 실기하지 않고 기업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타 부처와의 조직 이관 규모 등 내부 조직의 밑그림이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눠지는 농림수산식품부도 지각 정부조각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명칭 변경으로 직제상 장·차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실·국장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형국이다.

해수부는 껍데기만 있고 부처와 장관이 없는 모양새며 농식품부와 국토해양부는 수산 및 해양 부문에 대한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등을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처에 대한 권한은 농식품부 장·차관에게 있지만 사실상 업무 결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초 추진키로 했던 농협구조개선법이나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과 새로 추진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어촌 6차산업 육성 등은 말도 꺼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