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OECD국가의 산업용 LNG가격은 내려가는데 국내 산업용 LNG가격은 지난 3년새 50% 가까이 급등해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산업용 LNG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11일 제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09년 1TOE당 532.8달러였던 국내 산업용 LNG공급가격은 지난해 2분기 788.8달러까지 치솟았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산업용 LNG가격은 355달러에서 315달러로 11.1% 하락했다. OECD와의 가격차이가 3년새 1.5배에서 2.5배로 벌어진 것이다.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한 미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2009년 227달러였던 미국의 LNG가격은 지난해 134.3달러까지 떨어졌다. 국내가격이 50% 가까이 오르는 동안 미국은 40.9% 하락한 것. 3년전 2.3배였던 양국간 LNG가격격차도 5.9배까지 벌어졌다.
대한상의는 “국내 LNG가격의 경우 국제유가에 연동되어 계속 상승한 반면, 구미지역의 경우 셰일가스 등 시장여건을 반영해 LNG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와 구미선진국과의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국과 동남아지역도 자국 내 가스생산은 물론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등 LNG 조달여건이 국내보다 유리한 실정이라고 상의는 덧붙였다.
급등한 LNG가격 때문에 LNG다소비 업종인 타일, 도자기, 유리 등 굴뚝산업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LNG원가 비중이 최소 16%에서 최대 45%까지로 LNG요금 상승이 가격경쟁력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
판유리 제조업체 A사는 2011년까지 흑자를 내오다 지난해 수백억 적자로 반전됐다. LNG가격 급등으로 LNG비용이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20%미만이던 것에서 40~45%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2006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로 저가 동남아산에 내수시장을 내어주고 있는데 LNG 가격마저 올라 유리산업 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가정용 대비 산업용 LNG요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에 따르면 국내 가정용 대비 산업용 LNG가격은 현재 93%로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높다. OECD 평균(41%)의 2.3배, 미국(26%)의 3.5배 수준이다. 건의서는 “가정용 대비 산업용 LNG가격을 향후 3년간은 70% 수준까지, 이후 3년간은 OECD평균인 40% 수준까지 낮춰 줄 것”을 주문했다.
건의서는 또 “유가급등에 따라 운송업계에 유류세의 65~90%를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보조금을 LNG다소비업종에도 마련해 줄 것”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중인 LNG 공급선도 다변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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