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미래창조과학부 관할 원한다

규제 중심이 아닌 진흥에 방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SO(종합유선방송) 인허가권의 관할 문제가 여야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들은 미래창조과학부행을 원하고 있다.

11일 SO업계에 따르면 관련 업체들은 규제가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허가권을 담당하기를 바라고 있다.

SO만이 아니라 종합편성채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담당하기를 바라고 있다.

종편은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SO 인허가권만 미래부가 맡도록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다.

SO의 진흥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종편 육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독립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흥 업무를 추진력 있게 할 수 있지만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의사결정이 더딜 수 밖에 없다.

방통위는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 권한조차 없다. 기존 방통위는 안건 상정을 위해 타부처를 통해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SO를 비롯한 케이블업계는 이명박 정부에서 IPTV 진흥 정책이 힘을 받은 반면 육성 정책에서 소외돼 오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해 왔다.

IPTV가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반면 SO들은 매출과 점유율 규제가 강하다는 것도 불만이다.

케이블업계는 이번 기회에 미래부 관할로 들어가 위성방송, IPTV와 대등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IPTV와 위성방송, 케이블 등 유료방송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방송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케이블TV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은 선임한 상임위원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통위 아래에 보다 많은 매체와 플랫폼을 두기를 원하고 있다. SO를 중심으로 한 케이블 방송은 1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지역 기반이 탄탄해 무시할 수 없는 매체다.

여야가 SO 인허가권의 관할 권한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여권은 법률 재개정이나 인허가와 관련해 SO의 방송 공정성 문제가 지난 5년간 불거지지 않을 정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만큼 산업 진흥을 위해 미래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SO가 선거 때 개별 후보에 대해 보도하는 등 지역 보도 기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방통위에 인허가권을 둬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아직 정치적 파급효과가 있을 정도로 케이블의 지역 보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고 보도 기능도 아직 지역 소식에 머무는 등 제한적이고 편성 비율도 적은 만큼 이같은 논란이 야당의 발목잡기,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미래부로 SO 인허가권을 줄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방안, 방통위에 둘 경우 산업적 육성 방안을 따로 마련하면서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케이블의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될 정도로 비중이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미래부가 SO 인허가권을 관할하도록 해 적극적인 산업육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