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인사이드> 정치권, 민생현안부터 챙겨라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국회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협상을 진통끝에 매듭짓는 과정을 보면서 향후 이어질 민생법안·정치 개혁 등 현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여야 합의로 끝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가 승자가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또한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타협보다는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서로를 비판했고, 박 대통령 역시 이 과정에서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하며 원안 고수 입장을 수차례 밝힌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를 반증하듯 한국갤럽이 지난 11~14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24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전주 대비 3%p, 민주통합당이 1%p 하락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정권초부터 민심을 내팽개친 정치권의 불통과 불화가 국민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다 준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그간 못했던 정치 ·국회 쇄신과 관련해 다시 한번 마음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올해 초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1분기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원고·엔저 현상이 심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1%대를 기록한 것도 저성장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데 따른 결과다.

소비 양극화 현상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19일 통계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작년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은 23.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주거·수도·광열 부문 소비가 18.2%, 보건 10.9%였다. 이 세 항목 소비가 전체 소비지출의 52.7%에 달했다.

반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의 식료품·비주류음료(11.1%), 주거·수도·광열(7.7%), 보건(5.8%) 등 세 항목 비중은 총 24.6%로 저소득층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저소득층은 ‘의식주’ 소비 비중이 커지고 고소득층은 ‘여가·교육’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살리기에 경기 부양책의 방점을 찍는 것이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동력을 상실하고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정체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치권은 위기감을 갖고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한 경제 살리기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