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총기규제법 초안서 살상용 공격무기 빠져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총기규제법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총기규제법에 살상용 공격무기 조항이 빠지게 됐다며 이 조항이 상원 본회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설)를 피할 수 있는 60표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당초 총기규제법을 제정하면서 대용량 탄창이나 자동소총류의 인명 살상용 공격무기 거래를 금지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샌드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비롯해 대부분의 총기 인명사고가 살상용 총기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총기규제법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 해리 리디 의원도 오는 4월 상원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 때 수정안 형태로 살상용 공격무기 조항 삽입을 다시 시도할 수 있지만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는 총기규제 자체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 약 45명이 있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농촌 등 보수적인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곳곳에 실내 실탄 사격장이 있고, 클레이를 쏘는 야외 사격장은 물론이고, M-16같은 자동소총을 쏠 수 있는 곳도 있는 등 수정헌법 2조에 따라 총기휴대가 매우 자유롭다.

총기난사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추진된 총기규제법에는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총기박람회에서도 신원조회 시행, 범죄 전과 및 정신질환자 구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학교 안에서 총기를 난사해 급우 3명을 죽이고 3명을 다치게 한 10대 살인마 T.J. 레인(18)이 19일(현지시간) 법정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세 번 선고를 받았다.

10대 학생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보다 그의 법정에서의 태도가 이날 더 이슈가 됐다. 레인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자(killer)라고 매직펜으로 쓴 흰색 티셔츠를 입고 앉아, 시종일관 히죽거리며 피해자 가족을 조롱하는 행동을 일삼았다.

손가락으로 하는 험한 욕과 함께 자신의 입으로도 욕설을 해댔다고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집중 보도했다. 언론들은 레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주변의 시각도 전했으나, 자신의 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살인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도 보도했다.

레인은 지난해 2월 자기가 다니던 클리블랜드의 차든고등학교 식당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