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3無 위기론 자성하고 창조경제 이루자”

성장과 분배 연결고리 해결방안 찾는데 주력<br/>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와 복지시스템 갖출 것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지금 우리는 무능력과 무기력 그리고 무책임하다는 3無 위기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자성해봐야 한다.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약화돼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취임사에서 현재 당면한 위기에 대해 ‘3無 위기론’을 내세우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시절 공직을 떠난지 12년 만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게 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현재 당면한 위기에 대해 일자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서민경제 안정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리경제 일자리 창출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문제제기와 정책들만 무성하고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부턴가 정부가 무능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수용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미래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당면 과제임에도 우리 가운데 위기의 심각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한숨은 깊어가지만 이를 보듬는 정책들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해결 과제로 담았다.

현 부총리는 “내 주머니는 얇아지는데 나라만 부강해져서는 정상적인 성장이라 할 수 없다”며 “우리가 민생의 어려움에 무책임했던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2016년이면 생산가능 인구마저 감소해 우리경제 활력이 더욱 약화될 상황”이라며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국민은 행복하지 않고 경제는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지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5대 국정목표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우리경제를 선도형 창조경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이제 더 이상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모델은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접목시켜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신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통해 젊은이들이 활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거듭 내비쳤다.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이 행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과 복지시스템 구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적 약자를 정부가 확실히 보듬되 각자가 저마다 소질에 맞게 일해야 하는 건강한 고용·복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증세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내놨다. 그는 “증세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은 쉬울지 몰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쉽사리 깨기힘든 관행과 익숙함에서 벗어나 지출구조를 국정과제 중심으로 확 바꾸어야 한다”고 증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또 “3월 중에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며 조만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을 시사했다.

이밖에 청년과 자영업자 고용여건을 개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에 10%의 열정을 쏟고 국민이 있는 현장 실천과 점검에 나머지 90%의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는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을 구현하고자 한다”며 “부처·실국간 모든 칸막이를 허물고 팀워크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