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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재역할 이번에도 빛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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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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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중재외교 가속도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북한이 연일 위협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화의 선결조건이 세부적으로 성명에 담겨지는 등 국면 전환의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역할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될 때마다 그 중재의 핵심에는 중국이 있었다.

2차 북핵위기 발발로 한반도가 불안에 휩싸인 2003년 7월에도 다이빙궈가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6자회담 참여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위기에서 중국의 중재는 빛을 냈다.

중국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에는 칼을 뽑기도 했다.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대북제재에는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지난달 18일 중국 금융당국이 군수거래와 김정은 통치자금을 다루는 조선광선은행과 중국 투자유치에 집중해온 황금의 삼각주은행의 계좌에 동결조치를 취했다. 또한 북한과의 주요 무역 창구에서 화물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동북3성 지역에 대해 북한 근로자 불법고용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비록 중국이 이례적으로 북한 압박에 나섰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존 케리 장관이 방중 시에 적극적인 북한 압박을 주문했지만 중국이 대화를 강조하면서 미·중이 대북정책에 온도차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케리 장관의 순방 이후 각국의 대화의지를 살핀 중국은 다시 중재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6자회담 중국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일정을 조정 중이다.

여기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앉히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이 같은 중국의 중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한·중·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간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7일 하원 외교위원회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서 "중국은 북한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북한에 연료의 4분의 3을 제공하며, 중요한 금융 연결고리이고, 식량을 제공한다"며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꽤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고, 중국도 미국과 협조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15∼20년간 미국이 군사적 위협 외에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본다"고 대북정책에서 미국보다 중국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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