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4 ITU전권회의 준비 박차…창조경제 의제 제안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 창조경제 의제 제안을 추진한다.

최재유 미래부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장은 30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행사 준비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린 2014년 ITU 전권회의를 위한 아태지역 1차 준비회의에서 정보통신기술(ICT)와 타산업간의 융합, 사물인터넷 확산 등 2개 분야 의제를 제안했다.

준비기획단은 여기에 더해 창조경제 의제를 향후 10월에 열릴 아태지역 2차 준비회의에서 추가로 제안하고 전권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의제를 따로 제안하는 것은 지난달 이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 창조경제 브랜드와 함께 신기술과 서비스를 알리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으로 지속 성장의 모델로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ITU 전권회의를 주최하는 의장국으로 인터넷거버넌스 관련 이슈 등 첨예한 쟁점에 대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인터넷거버넌스 이슈와 관련 인터넷 관리를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이 할지, ITU가 할지 등을 놓고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 등의 진영이 대립하고 있다.

서방 진영은 민간 기구이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큰 ICANN의 주도를 지지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ITU 중심의 국가 주도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ANN이 지속적으로 인터넷 관리를 담당하면서 국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인터넷 거버넌스를 국가가 주도하도록 허용하지만 인권 탄압 등에 악용되지 않는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의 중재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총장, 차장, 전파국장, 표준화국장 등 우리나라의 ITU 고위직 진출 추진도 검토한다.

이상학 준비기획단 부단장은 “일반적으로 개최국이 고위직 진출에 나서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보통 중임을 하는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어서 시도를 검토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장 선정도 6월 내로 이뤄질 예정으로 1급 간부 중에서 선임할 방침이다.

행사가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준비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도 시급한 실정이다.

ITU 전권회의는 ICT 전반에 대한 모든 논의가 이뤄지는 회의다.

2014 ITU 전권회의는 내년 10월 부산에서 3주간 열릴 예정이다.

4년에 한 번 열려 내년이 19차 회의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1994년 일본에 이어 둘째로 회의를 유치하게 됐다.

회의에는 193개 회원국 정부대표단 등 3000명과 함께 전시회 참가 인원만 30만명으로 외국의 장관급만 15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IT 전권회의는 참석 장관 수 등을 고려할 때 박근혜정부 동안 가장 큰 국제회의가 될 전망이다.

이 부단장은 “내년 전권회의 개최로 세계의 ICT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ICT 외교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