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성명서 '북핵 불용'아닌 '한반도 비핵화' 들어간 사연은?

중국 측 입장 반영…그래도 진전된 합의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후 채택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북한 핵문제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표 수준에 이르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7일 채택된 공동성명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과거보다는 진전된 입장이 담겼지만 우리 정부가 애초 목표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통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동의하면서도 '북핵 불용'만을 못박지 않으려는 중국 측의 입장을 반영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절충점에서 표현을 가다듬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 전부터 북한 핵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중 어느 쪽이 성명서에 담길 것인 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결국 북핵 불용의 대전제를 명문화하지는 못한 것이다.

하지만 양측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함으로 과거 의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보다는 진전된 합의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성명에서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내용은 북한 핵무기에 대해 관망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강경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있다.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의 재개에 앞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반면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이 다자대화의 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