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로 넘겨

“신중하게 결론 내고자할 뿐 특별한 문제점이나 표절 혐의 발견 아냐”

조국 서울대 교수 /사진=문재인 찬조연설 유투브 영상 캡쳐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대학교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제보 건을 본조사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측은 제보 내용을 접수해 예비조사운영위원회를 연 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 연구처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신중하게 결론 내고자 이 같이 조치했을 뿐 특별한 문제점이나 표절 혐의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본조사위원회는 서울대 내부 전문가 5명과 외부 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연구노트와 자료 등을 입수, 의혹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 교수 논문 표절 의혹은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가 회장을 맡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지난 1월 트위터 등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 교수의 논문 ‘사형 폐지 소론’ 영문 초록이 같은 해 4월 ‘Asian Journal of ComparativeLaw’에 발표한 조 교수의 영문 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 본문 일부를 표절해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두 논문은 주제는 같지만 초점이 다르다. 중복되는 부분은 한국의 판례와 법안 소개 부분으로 이는 학계에서 허용되는 ‘2차 게재’이며 국문 논문 영문 초록 작성 시 영문 논문 문장 사용은 표절 판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