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9년째 "독도는 일본땅"

일본 2013 방위백서.

아주경제 강정숙= 일본이 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내놨다. 9년째다. 정부는 일단 일본에 강력 항의했고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주장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9일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13년 방위백서의 본문 첫 페이지에 실린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개관에는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호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올해로 9년째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8월 1일 이후 내용을 담은 올해 방위백서에 지난해 8월 10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여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이날 오전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 역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방위백서 기술 내용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성이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정세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고 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검토 상황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