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한국감정원, 부채 40% 규모 퇴직금 지급"

이미경 의원 "명예퇴직자들에게 연간 수십억원 퇴직금 지급은 제 식구 봐주기"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한국감정원이 예산 규모에 비해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48명에게 총 166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지급액이 8200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한국감정원 예산규모가 연간 약 1000억원 가량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라며 "지난 7월 현재 한국감정원의 부채는 총 405억원 규모인데 166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지급액은 부채의 40.9%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 퇴직자들은 퇴사 후 업무특성상 민간 감정평가회사로 옮겨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감정원에서 명예퇴직제도를 이용한 퇴직자들에게 연간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행태는 제 식구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매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비율을 보면 2010년 81%, 2011년 83%, 2012년 22%, 올해는 57%에 달한다.

 

이 의원은 "대다수의 퇴직자가 목돈마련을 위해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 예로 올해 6월에 퇴직한 손모씨는 법정퇴직금으로 8860만원과 명예퇴직금 2억1000만원 등 총 3억원에 육박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감정원은 올 한해 명퇴금으로만 16억원의 돈을 썼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퇴직금 지급액은 현 부채규모와 비교할 때 상당히 큰 액수에 속한다"며 "공공기관이 이처럼 상당한 액수의 퇴직금은 공기업 직원들의 특혜라고 인식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챙겨주고 보자는 식의 퇴직금 지급액수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