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학교급식 조사 중간발표“수천억원대 비리 포착”

도 교육청 "문제발생 확인되면 엄중 문책할 것"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 중인 가운데, 조사특위가 밝힌 수천억원대 비리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조사대상 132개교 중 100개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중간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학교급식 예산집행 과정에서 입찰 시 동시투찰·담합 의혹 4852건 1711억원, 예산 부당 집행 73억원, 부정당·유령·미신고 업체 계약 4506건 1395억원, 1인 수의계약·분리발주·지명경쟁 부당 8768건 2768억원, 입찰공고 부적정 140건 75억원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번 행정사무 조사는 박춘식 도의원을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해 13명의 도의원이 참여,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특징은 동시투찰, 담합, 부당한 계약 등이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은 물론이고 이들 비리를 묵인했거나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서 징구 과정에서 정당한 법리적 근거도 없이 집단으로 날인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등 정당한 조사특위 활동을 저해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특위 차원의 후속조치로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특위는 “일선학교에서 학교 회계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동안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의 지도·점검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제 식구 감싸기’식의 관리감독은 결국 학교급식 행정에 비리가 만연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많은 비위가 발생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는 도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행정이 관여할 수 없다는 핑계로 관리·감독 업무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공립학교보다 더 많은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춘식 위원장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종훈 교육감은 모 방송국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도의회 조사특위 활동에서 문제 제기된 사안들은 지역여건 등의 이유로 일부 금액을 초과하여 수의계약하는 등의 문제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그동안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반성보다는 물타기식의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도민들과 도의회에 엄숙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17일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상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지금까지 11개 지역 100여개교가 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문제들을 살펴보면, 조사자가 학교현장의 사정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것들도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도교육청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고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부풀려서 보도한 허위내용이 드러난다면, 경상남도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도의회 조사특위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향후 계획에 대해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중대 비리사안은 특위활동기간 중이라도 검·경에 수사의뢰해 고발조치할 것이며, 제도나 시스템 개선 사항은 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보고서에 담아 도민들에게 제출하고 도교육청에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