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상]정책당국, “재정확대 동시에 필요시 시장 안정조치”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최상목(가운데)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15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9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임애신 기자 =“재정확대 기조를 이어가되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 15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요약하면 이렇다.

정부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탄핵 정국이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은 경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미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이 출렁거려 신흥국 자본이 빠져 나가고, 가계 부채란 뇌관까지 건드릴 경우 정부는 즉각 시장에 개입, 안정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은 이날 잇따라 회의를 열어 ‘전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준비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선제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안정조치로는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등이 거론됐다.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가동은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 채권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비상대응방안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비상금융상황 대응회의를 열어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며 “시장이 불안해지는 경우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매각되지 않은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추진 중인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2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중소기업,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보다 확대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과 투자는 물론 서민정책자금,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 금리 인상에도 재정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전체 예산의 68%를 배정해 조기 집행하고, 1분기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은 당초 시장의 예상에 비해 다소간 빠른 속도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사실상 ‘저금리 시대 종료’를 알리면서 양적완화에 제동을 건 상태에서 유럽, 일본 등도 통화 긴축정책으로 돌아설 기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덩달아 금리를 올리기는 부담스럽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자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진 미국으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 외화건전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 수준으로 동결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과 불안한 경제 컨트롤타워 등 국내 불확실성이 미 금리인상과 겹칠 경우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금리 인상은 실물경제보다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무엇보다 경제 컨트롤타워를 확실히 세워 통화와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