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 일대일로와 新 북·남방 정책, 한·중 협력 새 장을 열다

퍄오광하이(朴光海),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겸 조선반도 문제 전문가 [사진=인민화보 한국어 월간지]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양국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뒀다. 특히 통상·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비약적·윈윈형·융합형 발전을 거둬 앞으로 양국간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양호한 기반을 만들어줬다. 중국이 제시하고 적극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이하 이니셔티브)'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신북방·신남방 정책’(이하 ‘정책’)은 한·중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하는 새로운 기회이자 무대다. 두 정책이 연결되면 양국 관계에 새로운 발전의 장(章)이 열릴 것이다.

◇연결의 기초와 조건들

첫째,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남북관계가 중요한 성과를 거두면서 ‘이니셔티브’와 ‘정책’ 연결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조선(북한)이 ‘핵무기와 경제 병행’에서 ‘경제 발전에 모든 역량 집중’으로 국가 전략을 전환하면서 ‘이니셔티브’와 ‘정책’ 연결, 구체적인 시행에 현실적 가능성을 열어줬다.

둘째, 제창한 이념과 비전이 비슷하다. ‘이니셔티브’는 평화와 협력, 호리공영(互利共赢,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이념을 견지하고 실무적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정치 상호 신뢰, 경제 융합, 문화 포용의 이익공동체·운명공동체·책임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책’도 상호 신뢰와 혜택을 기반으로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의 경제 기반을 다져 최종적으로 동북아 경제 통합과 동북아+책임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협력의 대상과 지역 범위에 맞물리는 부분이 많다. ‘정책’의 두 지역과 주요 협력 대상은 동북아 지역의 러시아·중국·조선·몽골·동남아시아 지역의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 등이다. 이들 국가는 ‘이니셔티브’의 6대 경제회랑과 맞물리는 지역이 많다. 중국-몽골-러시아·중국-인도차이나반도·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이 그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정부는 ‘동북진흥전략’을 ‘실크로드 경제밸트’의 전체적인 발전의 틀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한·중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에 보다 넓은 시장과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협력 분야와 내용이 같다. ‘이니셔티브’와 ‘정책’에는 교통·에너지·통신·물류·무역 등 인프라 호연호통(互聯互通, 상호 연결과 교통)과 네트워크 건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사업에서 서로의 강점으로 보완하고, 협력과 공동 번영의 원칙에 따라 협력할 수 있다. 이 밖에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국가와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는 한·중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협력 분야와 방향

‘이니셔티브’와 ‘정책’이 추구하는 비전 목표, 추진 방법, 리스크 예방, 시행 가능성 등에 입각해 한·중 양국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점에서 면으로’ 라는 원칙과 순서에 따라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다.

첫째, 인프라 호연호통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중국 동북 철도망과 조선반도 남북 철도망 연결사업, 나진-하싼-훈춘(琿春) 물류사업, 중국·한국·조선·러시아·몽골 육해 물류망 연결방안, 중국·한국·조선·러시아·일본·몽골 국가 광역 전력망 건설사업,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 등이 있다. 물론 현재 대북 제재가 철회되지 않아 시행할 수 없는 사업도 있지만, 한·중 양국은 미래를 대비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둘째, 무역·투자 협력이다. 통상 왕래와 협력은 한·중 관계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생태 환경보호 등이 양국이 협력을 진행하고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이자 방향이다.

셋째, 제3자 시장을 공동 개발한다. 2015년 양국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한국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제3자 시장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기업들에게 각자의 강점과 특징에 따라 제3자 시장 협력을 적극 진행하는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었다. ‘이니셔티브’와 ‘정책’에서 중첩된 지역을 고려했을 때, 중국 동북3성(省),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 지역은 한·중이 적극 협력해 개척해야 할 중요한 제3자 시장이다. 협력 분야와 방향에는 철강, 대형장비 제조, 에너지·화학, 해양경제,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등이 있다.

넷째, 한·중 지방정부간 실질적 협력을 진행한다. ‘이니셔티브’는 중점지역으로 중국 18개 성·시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 지방정부와 1대1 결연을 맺고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성·시에는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광시(廣西), 윈난(雲南), 충칭(重慶) 등이 있다. 특히 동북3성은 한국과 조선,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과거에도 협력 경험이 많아 한국 지방정부와 더 많은 내용의 실질적 협력을 하기 쉬울 것이다. 양국 지방정부는 자신의 특징과 필요에 따라 ‘동북진흥전략’, ‘창춘(長春)·지린·두만강 선도 개발 개방 계획’, ‘조선 나선 개발 개방 계획’, ‘한국 환동해 경제밸트 계획’,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계획’, ‘중국-러시아-조선반도 경제회랑’, ‘동북아 경제회랑’ 등의 계획에서 보다 상세하고 효과적이며 시행 가능성이 있는 세부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래야만 ‘이니셔티브’와 ‘정책’ 시행에 현실적인 뒷받침이 되줄 수 있다.

◇3가지 예상 성과와 의의

‘이니셔티브’와 ‘정책’은 모두 국가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이 둘을 연결하고 시행한다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실천 경험과 성과를 봤을 때 예상 성과와 의의는 다음의 3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 조선이 양자·다자 경제협력 모델과 틀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해 조선반도 정세가 완화된다. 이 성과와 이로 인한 정치적·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 이는 한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이자 가장 기대하는 성과이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조선반도의 전체적인 발전과 방향, 더 나아가 동북아의 전략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효과가 점점 뚜렷해지고 확대돼 양국 인민에 보다 많은 실질적인 이익을 준다. FTA 규정에 따라 중국은 최장 20년 안에 제로관세가 되는 제품이 세목의 91%, 수입액의 85%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제로관세 제품은 세목의 92%, 수입액의 91%에 달해 양국 인민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 것이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형 소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대중(對中)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이 계속 성장할 것이다.

셋째, 해외시장을 개척해 경제 수익을 올린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17년 3월 발표한 '아시아 인프라 건설 수요 만족'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5년 동안 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 투자 수요는 연평균 1조5000억~1조7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한·중 양국이 동북아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제3자 시장을 함께 개척해 인프라와 산업단지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 양국 경제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불황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