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중국 인구, 2023년 이후 줄어든다"

中정부 예상 2029년보다 6년 더 앞당겨져

가용노동력 감소, 국가연금 고갈 우려 확대

‘인구대국’ 중국의 총 인구가 202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앞서 중국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6년 빠른 것이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리서치업체 컴플리트인텔리전스와 인구통계 전문기관 글로벌데모그래픽스는 공동으로 낸 보고서에서 “중국 인구 수가 공식 전망치보다 빠른 2023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국가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2029년 중국 인구가 14억40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인구 역성장의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토니 내시 컴플리트인텔리전스 최고경영자(CEO)는 인구 감소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배경으로 '한 자녀 정책'을 들었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너무 오랜 기간 유지한 게 인구 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막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다 인구 위기가 예상되면서 2016년부터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해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인구 감소 우려가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신생아 수가 다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신생아 수는 1520만명으로 전년보다 약 200만명 줄어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이를 더 낳으라고 독려를 해도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4세까지의 유아인구는 2017년 8400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 연령대의 연간 인구 감소율이 2.8%로, 2033년에는 5740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출생률 감소의 원인으로 가임 여성 수 감소를 꼽았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15~49세 가임 여성인구는 2018년부터 약 15년간 560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 인구 감소 문제. [사진=신화통신]

더 심각한 문제는 가용노동력이 빠르게 줄면서 중국 국가연금이 2036년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도시노동자 연금이 2027년 7조 위안으로 고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해 2035년에는 ‘제로’가 될 것”이라며 중국 국가연금 체계의 근간인 도시노동자 연금 고갈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일부 지방에서는 연금 재정 고갈이 이미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연금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해 왔는데, 인력 유출이 많고 경제 성장이 더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연금 재정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기업의 연금 납부율을 20%에서 16%로 낮추기로 한 상태다. 경기둔화 속에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했다.